안녕하세요. kimtaxstory입니다.
지난 글에서는 피부양자 자격기준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았는데요.
이번 글에서는 그러면 어떤 소득이 얼마나 발생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.
피부양자 자격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
👉 “소득의 크기보다, 어떤 소득이냐”입니다.
같은 500만 원이라도 소득 종류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.
1. 금융소득(이자·배당) 안전 구간
✅ 핵심 기준 요약
- 연 1,000만 원 이하
→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음 - 연 1,000만 원 초과
→ 다른 소득과 전부 합산
📌 안전 구간 정리
| 금융소득 | 다른 소득 허용 범위 | 피부양자 |
| 800만 원 | 연 2,000만 원 이하 | ✅ 가능 |
| 1,000만 원 | 연 2,000만 원 이하 | ✅ 가능 |
| 1,200만 원 | 연 800만 원 이하 | ⚠️ 주의 |
| 1,500만 원 | 연 500만 원 이하 | ⚠️ 매우 위험 |
| 2,000만 원 초과 | 사실상 불가 | ❌ 탈락 |
📌 숫자 예시
- 금융소득 900만 원 + 연금 1,900만 원
→ 금융소득 제외 → 유지 가능 - 금융소득 1,100만 원 + 연금 1,000만 원
→ 합계 2,100만 원 → 탈락
🔎 포인트
금융소득은 1,000만 원을 넘는 순간 ‘성격이 바뀐다’고 이해하면 쉽습니다.
2. 연금소득 안전 구간 (공적연금 중심. 사적연금 제외.)
공적연금소득은 대부분 다른 소득과 합산됩니다.
✅ 적용 대상
- 국민연금
- 공무원·군인·사학연금 등 공적연금
📌 안전 구간 정리
| 연금소득 | 금융소득 | 피부양자 |
| 1,200만 원 | 800만 원 | ✅ 가능 |
| 1,500만 원 | 400만 원 | ✅ 가능 |
| 1,800만 원 | 300만 원 | ⚠️ 경계 |
| 2,000만 원 초과 | 무관 | ❌ 탈락 |
📌 숫자 예시
- 국민연금 월 130만 원(연 1,560만 원)
- 금융소득 300만 원
→ 유지 가능
- 금융소득 300만 원
🔎 주의
연금은 “매달 소액”처럼 느껴지지만, 연 단위로 보면 기준 초과가 자주 발생합니다.
3. 임대소득 안전 구간 (가장 위험)
임대소득은 가장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.
❌ 주택임대소득
- 사업자등록 여부 ❌
- 금액 크기 ❌
- 주택임대소득금액이 1원이라도 발생하면 즉시 탈락
| 주택임대소득금액 | 피부양자 |
| 연 1원 | ❌ 탈락 |
⚠️ 비주택 임대·기타 사업소득
- 사업자등록 없음: 연 500만 원 이하 허용
- 사업자등록 있음: 0원만 허용
4. 재산이 많다면 ‘안전 구간’은 더 좁아진다
재산세 과세표준이 5.4억 원 초과하면
소득 안전 구간이 더 줄어듭니다.
| 재산세 과세표준 | 허용 소득 |
| 5.4억 이하 | 연 2,000만 원 |
| 5.4억 초과 ~ 9억 이하 | 연 1,000만 원 |
| 9억 초과 | ❌ 피부양자 불가 |
👉 즉, 집값이 높을수록 ‘금융소득 1,000만 원’도 위험해집니다.
5. 소득 유형별 한 줄 요약
- 금융소득: 1,000만 원이 ‘절대 경계선’
- 연금소득: 연 단위 합계로 반드시 계산
- 주택임대소득(금액): 소액이라도 바로 탈락
- 재산 많으면: 소득 기준이 절반으로 축소
피부양자 자격은
“얼마를 벌었느냐”보다
“어떤 소득이, 어떤 조합으로 들어왔느냐”가 좌우한다.
※ 본 글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.
개인의 실제 피부양자 인정 여부 및 건강보험료 부과 여부는 소득의 종류·금액, 재산 현황, 적용 시점의 법령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본 내용은 법적판단의 근거로 활용될 수 없으며, 구체적인 자격 변동이나 보험료 산정과 관련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.